정    관

(2011.03.08 개정)

학 교 법 인 동 인 학 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인학원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동남중학교

2. 동남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37-1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    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    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       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        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회계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의1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5년

2. 감  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1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

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위원이어야 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법인의 개방 이사의 수는 2 명으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

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     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     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회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        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         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       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       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법령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다.

제29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의1 (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

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

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삭제

2. 상가임대(운영)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동문상가)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 운영사업을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사무소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37-1번지에 둔다.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관할지방 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관   임    명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

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④ 교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재임용을 받지 못했을 때 본인에 의하여 희망하면 교       사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39조의 2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 임면권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 3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법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에 준용한다.

제39조의4(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8조 내지 제17조를 준용

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

고 휴직을 명하여야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이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

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윈하

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는 제1항의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소 1년이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1조 (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

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1항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 범위 안에         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9.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

간 중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0조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10호, 동조제2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       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       급한다.

③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        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재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       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       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에 제1호에 의하면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       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항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6조의 2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 실시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자율

결정)

제46조의 3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  인사  위원회

제47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0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  징계  위원회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 (징계의 결의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    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 (위원회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출석위       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       회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    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상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       기전에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       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의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       한다.

제63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 무 직 원

제64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       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       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5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의2 (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       요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사무직원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69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       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       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0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2절 고 등 학 교

제71조 (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        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72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정   원

제73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4조 (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 (위원회 설치 범위)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7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    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77조 (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   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9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80조 (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의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제79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3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4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

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 (회의소집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6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88조 (의사 정족수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9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   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의 1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

가를 얻어 회의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91조의 2(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동남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가. 동남중학교운영위원회 : 1인

나. 동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 2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1조의 3(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92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절     보     칙

제94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기도내에

있는 지방신문에 공고한다.

제9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6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김 성 묵 윤 성 순 김 경 묵 전 예 용 김 정 묵 임 찬 호 김 현 묵 김 영 묵 서 해 원 김 백 인 이 종 한	1907. 12. 30 1898. 5. 25 1910. 12. 22 1909. 11. 22 1913. 10. 22 1922. 1. 27 1917. 5. 20 1924. 8. 1 1928. 11. 20 1911. 6. 2 1918. 8. 16	4 년 4 년 4 년 4 년 4 년 4 년 4 년 4 년 4 년 4 년 4 년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8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의 26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279-6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 391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 361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83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46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65의 22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제 9 장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정 2001.03.05. 조례 제309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도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

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

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분쟁해결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당해 분쟁사안에 한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

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

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

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

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교육적 훈계의 범

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

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교육청의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회 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여비)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 위원이 위원회의 분쟁조정 또는 위원장

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2001.03.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동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 학교에 대한 경과 조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각

급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제2조의 구성방법에 의

하여 위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제4조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 64조 내지 제 77조, 제 83조의 규정은 199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3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1명

일  반  직  계                                     1명

4급 (참  사)                                       명

5급 (부참사)                                       명

6급 (주  사)                                       명

7급 (부주사)                                       명

8급 (서  기)                                       명

9급 (부서기)                                      1명

기  능  직  계                                      명

등   급   계                                       명

운전기사보                                        명

목공기사보                                        명

건축기사보                                        명

수도기사보                                        명

교 환 원 보                                        명

고  용  원                                        명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직명은 이 직급기준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2)

학교 일반 직원 정원

(중학교)

총          계                                     5명

일  반  직  계                                     2명

5 급 (부참사)                                      명

6 급 (주  사)                                     1명

7 급 (부주사)                                      명

8 급 (서  기)                                     1명

9 급 (부서기)                                      명

기  술  직  계                                     명

6 급 (사  서)                                      명

(실험기사)                                              명

7 급 (부사서)                                      명

(실험기사)                                              명

8 급 (사서보)                                      명

(실험기사보)                                              명

기  능  직  계                                   3명

9 등  급  계                                    1명

사무  보조원                                    1명

10 등  급  계                                    2명

방   호   원                                    2명

(별표 2)

학교 일반 직원 정원

(고등학교)

총          계                                     5명

일  반  직  계                                     2명

5 급 (부참사)                                     1명

6 급 (주  사)                                      명

7 급 (부주사)                                     1명

8 급 (서  기)                                      명

9 급 (부서기)                                      명

기  술  직  계                                     명

6 급 (사  서)                                      명

(실험기사)                                              명

7 급 (부사서)                                      명

(실험기사)                                              명

8 급 (사서보)                                      명

(실험기사보)                                              명

기  능  직  계                                   3명

9 등  급  계                                    1명

사무  보조원                                    1명

10 등  급  계                                    2명

사무  보조원                                    1명

방   호   원                                    1명